배터리·태양광·모빌리티 업계 “한국판 IRA ‘직접환급제’ 필요”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열고 정책 필요성 강조“국내 산업 보호 절실…실질적 지원 필요”“공급망 구축·고용창출하는 적자시기 기업도 지원 해야”국내 배터리·태양광·모빌리티업계가 12일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와 직접 환급제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로부터 대대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과 경쟁해야하는 산업인만큼, 제조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이들 업계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국회 토론회’에서 국내 생산을 위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와 공급망이 재편하는 상황에서, 미래혁신산업 선점을 위해 각 국가들의 대규모 정책 지원 경쟁이 벌이고 있다”며 “기존 투자세액공제를 넘어선 새로운 제도 도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미래 혁신 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초기 상당 기간 적자가 지속될 수 박에 없다”며 “이익이 나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 국내 생산과 공급망이 구축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시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생산촉진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내생산촉진세제에 직접환급제(Direct Pay) 도입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회계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시 100% 환급·이월공제 20년·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지원 허용·최저한세 도입 배제 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기업에서도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커뮤니케이션센터장 전무는 “현재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흑자 기업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적자 상태인 배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직접환급제 또는 제3자 양도 허용을 통해 흑자기업 뿐만 아니라 적자기업 또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김 전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생산량·생산금액에 연동된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적자기업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 등 정교한 설계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태양광 업계에선 이상곤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이 “세계 주요국은 제조기반·에너지 안보 확보를 재생에너지 기업에 강력한 직접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국내 제조 시설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방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 또한 “현행 세액공제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 수익성 악화로 적자를 기록중인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에는 실질적인 지원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서 “직접환급제 도입 검토 및 밸류 체인 전반에 걸친 지원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빛마로 조세제정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국내생산촉진세제 해외 사례와 국내 추진 현황을 비교했다.김 센터장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국 핵심 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지난 2024년 9월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반도체, 전기차, 그린스틸, 그린케미칼 등 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시행 중”이라고 했다.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은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방산 등 전략산업에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중국의 위협을 이겨 내고 제조생태계를 유지할 있도록 하는 산업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함.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는 김주홍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가 정책 도입에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자동차 산업은 산업유발효과가 높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라며 “현재 전기차 보조금 제도로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 토론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LG에너지솔루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