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급증에 당국 '경고'…보험사들 한도 추가 축소 검토

금융당국, 보험계약대출 목표 초과 보험사 긴급 소집보험사들 한도 추가 인하·마케팅 축소 검토업계, 총량관리 한계 호소지난달 금융당국이 제시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보험사들이 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25일 관련 보험사들을 소집해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조치다.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보험사 5곳(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명)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0조2150억원에서 올해 5월 41조2279억원으로 1조원가량 증가했다. 5개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4월 40조7005억원으로 전월보다 606억원 감소했지만, 5월에는 5274억원(1.3%) 늘어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대출이다. 보험사의 대표적인 가계대출 상품으로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등이 있다.주요 손해보험사 5곳(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4조7245억원에서 올해 5월 14조659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3월 14조7001억원, 4월 14조6073억원으로 줄었다가 5월 다시 14조6593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등락을 거듭했다. 이들 생명·손해보험사 10곳의 보험계약대출 합산 잔액은 5월 말 55조8872억원으로 한 달 새 5794억원 급증했다.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일반 대출보다 규제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한 대출 수요가 보험계약대출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주식시장 활황세가 이어지자 보험계약대출로 자금을 마련해 '빚투'에 나선 사람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보험계약대출 급증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은 전날 5월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교보생명·한화생명·흥국생명·동양생명·삼성화재등 보험사 5곳을 소집해 가계 대출 관리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 보험사는 관리 목표를 1000억원 이상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별도의 감축 목표나 관리 방안을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회사별로 초과 원인과 향후 관리 계획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약속한 기한까지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시 소집할 예정"이라며 "향후 다른 보험사도 관리 목표를 초과하면 동일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보험사들은 해약환급금 대비 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보험계약대출 마케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총량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일부 보험사는 해약환급금 대비 대출 한도를 기존 90~95%에서 80~85% 수준으로 낮췄으며, 추가 조정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보험사들은 지난 4월 금융당국이 보험계약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자 해약환급금 대비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일제히 낮췄다.다만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이 일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이용하는 만큼 고객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고객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상품으로 일반 가계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고객의 자금 이용에 과도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