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국힘, ‘호남 반도체 투자’ 정치적 호도…투자 골든....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류상완 전남대 광주전남반도체공동연구소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NU9bn4fAk_A◇ 정길훈: 정부가 어제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로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다음 주 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도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광주·전남의 반도체 입지 여건은 어떤지, 또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반도체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류상완 전남대 광주전남 반도체 공동연구소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류상완 전남대 광주전남반도체공동연구소 교수 (이하 류상완): 안녕하십니까? 류상완입니다. ◇ 정길훈: 어제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로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교수님은 이번 시행령 어떻게 보셨습니까? ◆ 류상완: 이번에 입법 예고된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공급망을 탄탄히 다지고 고질적인 문제였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대책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수도권 제외 대신 비수도권 우대라고 현실적으로 절충했고요. 파격적인 제반 시설, 비용 지원, 그리고 실질적인 안착을 위한 과제로 인력 양성과 연구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지방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의 불확실성을 국가가 직접 걷어내 주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제도가 대기업과 협력사들의 실질적인 지방 투자 유치로 이어져 진정한 의미의 균형 발전이 이뤄질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길훈: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 짓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고요. 또 다음 주 초에는 청와대에서 관련해서 국민 보고회도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류상완: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전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투자 검토 소식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대형 호재이자 동시에 대단히 파격적인 시도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소규모 패키징 공장을 넘어서 수백조 원 규모의 전 공정, 팹까지 지어서 광주·전남에 본격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된 만큼 시장과 지역사회에 주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 정길훈: 그런데 어제 정치권에서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압박한다고 비판했어요. 호남에 대한 반도체 투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국민의힘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민주당은 기업의 자발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류상완: 문제를 제기하신 의원들께서는 광주의 반도체 공장 유치를 정치적인 고려라고 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미 전력과 용수에서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계십니다. 경기 남부권의 전력망과 공업용수 공급은 이미 포화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인프라 확충만 기다리다가는 오히려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다는 계산입니다. 또 전력 자립도가 낮고 태양광, 풍력 인프라가 부족한 수도권에만 머물러서는 글로벌 RE 100 압박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장기적인 생태계 전략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어제 대구·경북의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또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서로 해당 지역에 반도체 신규 투자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류상완: 반도체는 글로벌 기업들과 초격차를 유지해야 하는 시간 싸움이 중요하고 또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지역구 이기주의에 매몰돼서 시행령을 발목 잡거나 불필요한 공방을 이어간다면 결국 피해는 적기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기업과 대한민국 전체에 있게 됩니다. 정치권에서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는 재생에너지와 부지 확장성이라는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에 구축한다는 거시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 정길훈: 지금부터는 반도체 신규 투자와 관련해서 광주·전남의 입지 여건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려면 대규모 전력망, 또 많은 공업용수가 필수적인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광주·전남의 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 류상완: 전남·광주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이 있고 용수 확보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잠재력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반도체 팹에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체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의 인프라 투자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기상 여건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지는 간헐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도체 팹에 매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하므로 이 간헐성을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확보가 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 정길훈: 공업용수 관련해서요. 일각에서는 영산강의 수질이 좋지 않고 섬진강 수계는 기본적으로 물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우려를 나타내는데요. 공업용수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류상완: 제 생각은 용수의 수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용수의 수질은 간단한 전처리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비용 상승은 있겠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용수의 양은 중요한데요. 첨단 반도체 팹은 매일 15만 톤에서 20만 톤의 용수가 필요합니다. 현재 광주·전남에서 소모하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총량의 6분의 1 정도 되는 막대한 양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막대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저장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최근 반도체 팹에서는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폐수 재활용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복합적인 노력으로 용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반도체 팹이 가동되려면 반도체 인재 확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교수님은 전남대에서 광주전남반도체공동연구소 교수를 맡고 계시는데요. 광주·전남에서는 반도체 인력이 어떻게 배출되고 있고 또 인재 양성 계획은 어떻습니까? ◆ 류상완: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산업 유치와 안착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인력 양성입니다. 광주·전남은 최근 수년간 여러 사업, 예를 들면 광주전남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 그리고 반도체 융합학과 첨단 패키징 인력 양성 사업과 같은 정부의 대형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을 잇달아 따내면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반을 빠르게 넓혀 왔습니다. 따라서 그 기반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광주·전남으로 이주해 오는, 경험이 있는 반도체 인력들이 있을 텐데요.그분들께 주거나 의료, 교육과 같은 수도권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정주 여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인재가 남아야 기업이 오고, 기업이 와야 인재가 남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 지금 광주·전남 지자체의 가장 시급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현재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호황일 때 반도체 공장 건립에 속도를 내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공장입지를 어디로 선정할지도 매우 관심사입니다. 현재 여러 지역이 공장입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공장입지 선정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될 걸로 보십니까? ◆ 류상완: 현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도체 칩이 부족하고 따라서 많은 기업이 반도체 칩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업들도 빠르게 생산 역량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갖추려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