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또 묶은 정부…빚으로 버티는 에너지 공기업

고유가·환율에 물가 방어 나선 정부부채 증가에 에너지공기업 재무부담 커져남부발전, 외화사채 발행 추진정부가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이 종료됐지만, 고유가·고환율 여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 물가 안정을 우선한 조치다. 다만 원가 부담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고물가 대응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과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하는 7차 석유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세에 맞춰 낮추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에도 중동 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공공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지난 22일 한국전력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발언하고 있다.공공요금 동결이 길어질수록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국전력의 부채 부담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1분기 현재 한전 부채는 200조원이 넘고 가스공사 미수금은 13조원이 넘는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하거나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공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추가로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발전 공기업들도 선제적인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은 최대 3억2000만달러 규모의 외화사채 발행을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6288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남부발전은 7~8월 해외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 뒤 9월 중 발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외화사채 만기 차환을 위해 외화사채를 발행하려는 것인데 다른 발전사도 외화사채 발행을 진행하고 있다"며 "유동성이 부족보다는 만기상환과 자금조달 다변화 차원"이라고 말했다.올해 3월 말 기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의 차입금(단기차입금 제외) 규모는 총 113조8000억원 규모다. 한전이 74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수원(14조7000억원), 중부발전(6조3000억원), 남부발전(4조5000억원) 등의 순이다. 이중 남동·서부발전을 제외한 5곳이 17조4000억원어치의 외화사채를 발행했다. 전체 차입금의 15.2% 규모다. 올 하반기에만 한전은 18억달러, 한수원은 5억달러 규모의 외화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