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족·부채차단 ‘딜레마’…하반기 입주단지 잔금 막히나

서울에만 1만가구 집들이 예정규제에도 치솟는 가계대출총량 규제에 은행권 대출 옥죄기잔금대출 막히면 시장 혼란 가중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시행되면서 정책 엇박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연합뉴스[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올 하반기 수도권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예고된 상태지만,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맞물리면서 ‘잔금대출 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수도권 공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출 숨통을 틔워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라는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 은행권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습이다.24일 직방에 따르면 올 하반기 수도권에선 4만4613가구의 입주물량이 풀릴 예정이다. 상반기보다 8.0% 증가한 수준이다.권역별로는 서울이 1만1490가구, 경기 2만4425가구, 인천 8698가구 등이다.하반기 대규모 집들이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시장 분위기는 밝지 않다. 최근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다.증시 활황에 따른 투자 열풍이 거세진 데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거래가 살아나면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지난 18일 기준 646조192억원이다.지난 4월 말 잔액이 639조9475억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2개월 만에 6조717억원 늘었다.이 중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3339억원으로 같은 기간 4조원가량 불어났다.특히 마이너스 통장(마통) 잔액이 3조1244억원으로 급증한 42조7919억원을 기록하며 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같은 기간 주담대 잔액은 614조5352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금융당국이 올 한 해 가계대출 총량을 지난해 말보다 4조3300억원 넘게 늘지 않도록 목표치를 설정한 만큼 시중은행들은 비상이 걸린 셈이다.목표치 관리에 실패한 은행들은 내년 목표치를 더 낮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 대출 여력은 더 줄 수밖에 없다.현재 은행들은 신용대출과 마통 한도를 제한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태다.은행들이 보수적으로 여신 운용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선 입주를 앞두고 잔금이 막혀 문제가 생길까 우려도 동시에 확산하는 분위기다.그간 은행권 집단대출은 한 번에 수백억~수천억원 규모의 우량 여신을 확보하고 주거래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원 중 하나로 통했다.하지만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시행 중인 상황에선 사실상 계륵에 가깝다.시중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은 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대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억대 현금을 단기 조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더 큰 이자 부담을 안고 2금융권이나 저축은행 등 대안 금융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금융권 안팎으론 부채 규모를 줄이려다 부채의 질만 떨어뜨릴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금융권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를 위한 은행의 대출 제한 조치는 당연하지만, 획일적인 총량 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중도금이나 잔금대출 등의 집단대출은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생산적 자금의 성격이 강한데, 지금은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민생 안정에 밀접한 자금에 대해선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거나 별도로 분리해 한도를 보장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주택 공급은 늘려야 하는데 대출은 줄여야 하니 계속해서 엇박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