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내달 상원통과 ‘가속’… “韓도 디지털자산법 하반...

韓 대주주 지분제한 등 발묶여“시장서 방관자 처지 밀릴수도”올 하반기가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이를 통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쟁점이 발목을 잡았지만, 최근 전통 금융권의 거래소 지분 투자가 잇따르면서 지배구조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이미 미국은 다음 달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법’(클래리티법) 상원 처리를 목표로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6일 폭스비즈니스 등 외신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 미 상원의원(공화당)은 클래리티법을 다음 달 중 상원에서 처리하겠다는 입법 목표를 제시했다. 다음 달 4일 독립기념일 휴회 전후로 절충안 최종 문구를 공개한 뒤 7월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을 디지털 상품과 투자계약 자산으로 구분, 각각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폴 앳킨스 SEC 의장은 4월 토큰화 증권을 온체인에서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혁신 면제’를 예고하기도 했다. 기존 증권거래소뿐 아니라 크라켄·로빈후드 등 플랫폼도 요건을 갖추면 토큰화 증권 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안이다. 공개 시점은 지난달 들어 한 차례 미뤄졌지만,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토큰화 증권 규정은 이미 승인됐고 소매용 토큰화 주식 시가총액은 이달 중 64억 달러를 넘어섰다.한국에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쟁점에 발이 묶여 있었지만, 최근 전통 금융기관들이 거래소 지분 확보에 나서며 지분 집중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최근 삼성증권·삼성SDS·삼성카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 4.0%(139만 주)를 6128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고, 한화투자증권도 두나무 주식 136만1050주를 5978억 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역시 두나무 지분 6.55%를 1조33억 원에 인수하기로 해, 전통 금융사들이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두나무 지분 합계는 약 20%에 달한다.코인원 역시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가 지분을 각각 20%씩 확보했고,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지분 92.06%를 취득하며 인수를 추진 중이다. 기존 창업자·특정 주주 중심에서 제도권 금융사가 참여하는 복수 주주 구조로 재편돼 금융당국이 우려했던 대주주 집중·내부통제 취약성·경영 투명성 문제가 자연스럽게 완화되고, 시장 내 견제와 균형도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해외에서 이미 케이맨제도 소재 법인이 발행한 KRWQ, 인도네시아의 원스코(KORT) 등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한 점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제도화가 늦어진 사이 역외에서 원화 기반 디지털 금융시장이 형성될 경우 한국은 시장 설계자가 아니라 단순 참가자 내지 방관자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