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예년보다 거센 파업 폭풍 예고에 고심

현대차·한화오션·현대제철 등 하반기 파업 가시권노란봉투법에 하청 의존 높은 곳부터 교섭범위 확대SK하이닉스·삼성전자가 군불 땐 성과급 논의 본격화올해 하반기 재계에 파업 리스크가 확산할 조짐이다. 기존 대기업 노조의 임금·성과급 요구에 더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교섭 요구까지 본격화하면서 노동쟁의 범위가 예년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재계에서는 교섭 주체와 의제가 동시에 늘어나는 만큼 대응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개별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데다, 유사한 구조의 협력업체 노조로 교섭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24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노동쟁의 조정 신청 등 쟁의 수순에 들어간 곳은 현대자동차, 한국GM, 현대제철, 카카오 5개 법인 등이 꼽힌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GM 노조는 찬반투표를 가결한 뒤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노조도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카카오 5개 법인은 지난 10일 부분파업을 진행했고 29일 추가 파업도 예고했다.노란봉투법 나비효과 본격화올해 노조들의 쟁의행위 특징 중 하나는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하청노조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했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하청업체들의 본격적인 원청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한화오션, 현대제철, 포스코 등 협력업체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사업장이 대표적이다.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 도입 과정에서 제기됐던 연쇄 교섭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본다.재계 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부터 재계와 경제계에서는 꾸준한 우려를 보내왔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부 하청기업 역시 원청기업과 협상할 근거를 마련해주면서 우려가 현실화 됐다"라며 "하청 기업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다보면 회사의 기초체력이 급격하게 약화할 수 있어 상황이 매우 곤란하다"고 전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해답을 쉽게 내기 어렵다는 게 고민거리다. 원청 기업들이 하청노조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경우 비슷한 구조의 협렵업체 노조들이 잇따라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 번 교섭테이블이 열리면 개별 사업장 차원이 아닌 원청의 비용 구조 전반을 고쳐야 하는 셈이다.특히 최근 하청업체의 쟁의가 본격화 된 조선과 철강 업종은 협력업체 의존도가 높아 원청교섭 확대에 따른 부담이 더욱 크다. 하청노조의 요구가 단순 임금 인상을 넘어 원청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어질 경우 노사 간 힘겨루기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앞선 관계자는 "올여름 하청기업들의 노동쟁의는 단순한 임금에 대한 문제보다 책임 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 강해 더욱 강한 노사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라며 "예년보다 노무 리스크가 복잡해졌다"고 말했다.성과급 논란 확대 본격화최근 노조들의 적극적인 쟁의행위 예고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성과급'도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역대급 영업이익에 기반한 성과급을 예고하자 다른 노조 역시 성과급을 대폭적으로 끌어올려달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익 연동형 성과급 규모를 늘려달라는 게 대표적이다.다른 재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률도 높다보니 규모가 큰 성과급을 지급할 여력이 있다"라면서도 "반면 최근 쟁의에 나서는 기업들은 당장의 재무적인 성과는 크지 않아 과한 요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짚었다. 특히 최근 요구되는 이익 연동형 성과급 명문화에 대해 노조측이 원하는 기준 자체가 워낙 높게 설정돼 있어 회사 수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일단 정부 역시 나서 이같은 상황에는 우려를 표했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최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이 노동 쟁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영업이익은 회사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등 더욱 다양한 이해관계와 위험감수 정도가 다른 만큼 더욱 깐깐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반면 최근 협상에 나서는 노조 측에서는 단순히 '많이 지급하라'라는 논리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노조의 목소리는 성과 기준을 명문화해 성과 배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의미도 있다는 거다. 실적이 좋을 때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제도화하면 근로의욕도 더욱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한 기업 노조 관계자는 "회사 실적이 좋으면 주주환원, 배당, 임원 보수, 스톡옵션 등은 빠르게 확대되는 데 직원 성과급은 미래투자나 위기대응의 논리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지금 당장 성과급을 많이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확보해 더 열심히 일하면 성과가 돌아온다는 것을 확실히 정해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