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호남 반도체' 투자에… 안철수 "李가 멱살 잡고, 與는 부추...

靑 정책실장 발언에… "명백한 직권남용" 비판"대통령, 사기업에 '수백조 투자' 하명 권한 있나""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처럼… 법적 단죄 불가피"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의사당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를 청와대가 공식화한 데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할 투자 결정을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 논리로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안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멱살 잡고 끌고, (더불어)민주당이 뒤에서 부추기니, 4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반도체 인프라가 한 지역에 뚝딱 떨어지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근거로, 사실상 청와대가 양사의 호남 반도체 투자 결정에 개입했다고 규정한 것이다.안 의원은 "대통령에게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에 수백조 원의 투자를 특정 지역에 하라고 하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1년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단언했다.'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단도 거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여러 대기업에 특정 재단(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제안한 사실만으로도 직권남용 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를 '정경유착'이라며 조소하고 비난했음을 잊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앞으로의 언행 하나하나가 결국 법적 단죄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전남 지역에 수백조 원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각각 만나 투자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해당 투자 계획의 윤곽은 2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토 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민관 합동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