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식 분할 갈등…최태원·노소영, 내달 24일 판결 불복 시 재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4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다음 달 내려진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6일 열린 2회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내달 24일로 지정했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이후 9년째 이어져 온 양측의 법적 공방이 종착역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재판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출석했다. 오전 10시 시작된 재판은 50분 만에 마무리됐다. 양측은 법정에서 재산 분할의 규모와 산정 방식을 두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법정 출입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자리를 떠났다.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공동 재산으로 보느냐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는 논리를 고수한다. 가사노동과 경영 보조를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 역시 가액 산정에 결정적 변수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현재의 파기환송심 종결일을 적용할지에 따라 분할 규모는 수조 원대 차이를 보인다. 사실심 당시 16만 원대였던 SK 주가는 최근 80만 원을 넘어섰다. 시점에 따라 노 관장이 요구하는 분할액이 5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과 노 관장의 경영 기여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을 불법적 성격으로 규정하며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법조계는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앞선 조정 절차에서 양측의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의 시각 차가 뚜렷해 선고 결과에 따른 재상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이혼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SK그룹의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이 다시 대법원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