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7%인데 중저신용자가 5%대?”…포용금융이 부른 ‘중금리 역....

서울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연 5~7% 금리 상한 적용5대 은행, 신용대출 일부 구간서 금리역전 발생[디지털데일리 이호연기자]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은행권이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공급을 늘리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지만, 일부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이나 고신용자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면서 시장 가격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신한·우리·KB국민·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차주에게 연 5.5%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을 내놨고, 신한은행은 중금리대출 최고금리를 연 6.9%로 제한했다. 우리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금리 상한을 연 7%로 설정했고, KB국민은행은 올해 1조5300억원 규모의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에 나섰다. NH농협은행도 중금리 대환대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금융 정책에 따른 움직임이다. 은행 이용이 어려웠던 중저신용자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권으로 이동하며 연 10% 안팎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재의 금융제도를 “금융 계급제”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은행권은 외부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한편 통신요금 납부 이력과 소비 패턴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를 도입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있다.하지만 정책성 지원이 확대되면서 금리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연 4.35~7.31% 수준이다. 반면 일부 중금리 대출은 연 5%대 금리가 적용돼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취급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의 금리가 낮은 '금리 역전' 현상도 일부 확인된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5월 신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신용점수 1000~951점 구간이 연 4.92%로, 650~601점 구간(4.85%)보다 높았다. 하나은행도 1000~951점(4.81%)이 650~601점(3.87%)과 600점 이하(3.75%)보다 높았고, KB국민은행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은행권은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정책성 효과라고 설명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은 정책 목적과 은행의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실제 상환 능력과 위험 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이어질 경우 부실이 늘고 중금리 대출 공급 여력도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저신용자 지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은행만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용보강이나 정책보증 확대 등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시장 왜곡을 줄이면서 정책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안신용평가가 충분히 고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지원이 더해지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포용금융은 필요하지만 대출 금리 결정은 시장 원리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