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3년 단위’ 체류 재편해…숙련 인력 최대 12년까지...

사업장 변경 41.6%…수도권 쏠림·업종 기피 심화“E-9→E-7-4 전환 통해 숙련인력 장기체류 유도”정부, 상반기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근로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외국인 노동자의 잦은 사업장 이동을 줄이고 숙련 인력의 장기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체류제도를 ‘3년 단위’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순노무 중심의 단기 순환 구조에서 벗어나 숙련 축적과 체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력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단기 체류 중심 구조로는 숙련 형성이 어렵고 사업장 이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체류기간을 3년 단위로 재편하고 장기근속 유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연구에 따르면 2015~2025년 외국인 노동자의 41.6%가 국내 체류 중 한 번 이상 사업장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 사유의 84.2%는 계약 종료·해지였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쏠림, 특정 업종 기피 등 노동시장 왜곡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이 연구위원은 일정 기간(1~2년) 사업장 이동 제한, 동일 산업 내 이동 원칙, 지역별 이동쿼터 도입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첫 3년 근무 이후 언어·기능 숙련도를 충족한 인력에게 추가 3년 체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숙련 인력이 비전문취업(E-9)에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12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외국인력 정책이 더 이상 단순노무 인력 공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현장에서 숙련을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기능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장훈련 기반 점수제’ 도입을 제안했다. 직업훈련과 교육을 통해 중간관리자·숙련 기능공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외국인력 수요가 단순노무를 넘어 숙련 기능인력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단순노무직·중숙련직·고숙련직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인력 트랙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설 교수는 “현재 정책은 사업주의 숙소 제공에 의존하는 구조”라며 “주거를 권리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한 숙소 제공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거 기준과 권리를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처별로 분절된 외국인력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중심으로 체류·고용·숙련·복지 정책을 아우르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체류 지원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노동시장과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사각지대 없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