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하도급 '계약서 없이 발주'…인지컨트롤스 과징금 1.4억원

금형 제조 하도급 120건 중 45건 계약서 미발급지연이자·수수료도 미지급…공정위 "재발 방지 명령"인지컨트롤스 홈페이지 캡처자동차 부품업체 인지컨트롤스가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인지컨트롤스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120건을 위탁하면서 45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다. 또 75건의 거래에서는 하도급 대금 조정 기준 등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계약서를 발급했고, 이 가운데 6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인지컨트롤스는 계약서에 수급사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계약 해지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당 특약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함께 일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금액은 지연이자 6841만 원과 수수료 1031만 원 규모였으며, 해당 금액은 조사 과정에서 모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지연이자 및 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 특약 설정과 검사 결과 미통지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발주와 대금 지연 지급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