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참교육 좀 해봅시다…신고 포상금 최대 5000만원

자동차보험 특별신고·포상기간지난해 보험사기 약 절반을 차지손해율↑…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해당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 지급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올해 5년 만에 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자동차 보험 손해는 계속 커지고 있어서다.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고의의 교통사고인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여 결국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게 한다고 본다.앞서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료를 4년 연속 내렸지만 누적된 적자로 올해 보험료를 1.3~1.4%대 올렸다.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약 69만원인 점을 봤을 때 연으로 약 9000원 정도 오른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에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악화하고 있다.올해 1~5월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84.7%로 작년 동기 대비 1.9%포인트 올랐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마지노선을 약 80%대 초반대로 보고 있는데, 이를 넘기면 부대 비용 등 지출로 사실상 적자로 본다. 더욱이 여름철 장마 등 기후적 요인으로 인해 손해율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한해 수천억원의 자동차보험 사기는 필수 보험으로 여겨지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만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자동차보험 적자를 일으키는 과잉진료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던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14)가 8주를 넘어 치료받으려면 심사받게 하는 ‘8주룰’ 도입도 지연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 제공]더욱이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사기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보험사기로만 1조1571억원을 적발했다. 이 중 자동차보험이 5724억원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최근에는 자동차 보험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20~30대 사회초년생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지 못한 채 가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다.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줄어들 만한 요인이 없는 데다가 손해율은 계속 늘고 있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8주룰 도입 등을 비롯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당국과 협회는 교통사고 근절 홍보를 위한 영상과 포스터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또 특별신고·포상기간을 운영, 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험사기에 가담한 순간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