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가제”…공공협상 ‘손질’ 목소리

[KBS 부산] [앵커] 다대동 성창기업 땅에 대한 공공협상 개발 추진 소식,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도입한 지 벌써 10년이 지난 '공공기여 협상제'로 부산에서는 그동안 5개 사업지가 협상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부산 공공협상 사업 실태, 김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금정구로 이전한 뒤, 10년 넘게 방치됐던 옛 부산외국어대학교 땅입니다. 부산 4번째 '공공기여' 협상지로, 애초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 '해양 집적단지'로 시작했던 이 사업, 이후 '창업 거점'으로 바뀌더니 다시 '게임산업 거점'으로 수정됐습니다. 그러다 '생명공학 시설'로 또 다시 변경됐지만, 수요 부족을 이유로 결국 '주민 체육시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공공 개발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최성자/부산시 남구 : "종합병원이나 공장이나 들어오면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오고…. 아파트만 짓는다고 하니깐 그게 불만이죠."] 이 과정에서 공공 기여금도 37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결국, 2천 5백 가구 규모의 아파트만 남게 된 셈입니다. 3번째 사업지인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3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 개발이 예정돼 있지만, 이마저도 시공사를 찾지 못해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 10년이 지난 공공기여 협상제. 협상을 마무리한 5곳에 계획된 아파트만 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전체 사업지의 절반 수준입니다. 공공 개발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건설사에 특혜만 주는 '아파트 허가제'라는 오명이 따라붙는 이유입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정확한 로드맵(청사진)이나 원칙과 기준을 부산시가 반드시 수립해 주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부산에서 추가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40여 곳. 부산시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정운호/그래픽:김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