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조용한데, '호남 반도체론' 정치쟁점화되나… 野 잠룡들 일제...

정부, 오는 29일 구체적인 구상 공개 예정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6월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디지털데일리 김유진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지역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구상’을 둘러싸고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등 야권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서면서 정치쟁점화될 조짐이다.그러나 한편으론 '반도체'라는 경제이슈의 외형을 둘렀을뿐 실상은 '6.3 지방 선거'이후 변곡점을 맞은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한 정국전환용 카드로 '비 수도권' 반도체 팹 건설 이슈가 정치권에서 소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와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신중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6일 '호남 반도체 투자설'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압박하고 있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에 빗대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삼성·SK 총수를 줄줄이 불러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강압에 굴복한 총수들이 그러겠다고 하면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한몫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백만 명의 국내 개인투자자가 직접 보유한 대표 상장기업이다. 권력이 무섭고 아쉬울 것만 많은 총수만 압박해 결정하면 주주들은 그대로 따라가야 하나"라며 "두 기업의 국민연금 보유분을 생각하면 이런 짓은 우리 국민, 미래세대 전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라고 주장했다.또 한 의원은 최근 개정된 상법도 거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만든 개정 상법에 따르면 정치 압박에 굴복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면 위법"이라며 "500만 주주의 피땀 어린 재산을 '명청(이재명·정청래)대전' 총알로 쓰게 하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사들이 다수 주주를 위해 이재명 정권의 강압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며 "그로 인한 정권의 보복과 탄압이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 보호하겠다"고 주장했다.안철수 의원(국민의힘)도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에게 사기업에 수백조 원의 투자를 특정 지역에 하라고 하명할 권한은 없다”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민간 자본을 특정 지역에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현행범의 행태”라고 비판했다.안 의원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을 소환했다. 안 의원은 당시 법원이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제안한 것만으로도 직권남용 유죄 판결을 내렸던 점을 상기시키며 “결국 법적 단죄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오세훈 서울시장도 “반도체 공장은 국가 산업의 미래 엔진임에도 전력, 용수, 인재 확보라는 기본 조건을 무시한 채 선거용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기업의 팔을 비튼 국정운영 사유화이자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또한 “어디에 언제 지을지는 세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리를 보고 기업이 정해야 한다”며 “정치는 비키라”고 일갈했다.야권은 특히 이번 투자 구상이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당심을 잡기 위한 ‘정치용 카드’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동훈 의원은 이를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의 총알’로 규정했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시 출범과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호남 민심을 얻을 비장의 카드로 쓰려는 것 아니냐”며 정략적 의도를 정조준했다.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전남 지역에 수백조 원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잇달아 만나 투자 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부는 오는 29일 ‘국토 공간 대전환 민관 합동회의’에서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이를 ‘정경유착’으로 규정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