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연 수입 中 의존도 오히려 늘었다…“핵심 광물 해외 개발 적극 나.....

[Post WAR 뉴노멀이 온다] <4> 안보무기 된 핵심광물특별법상 핵심광물 33종 중 23종 상위 3국 수입 의존도 70% 이상광물가격 인상·무기화 경향 속“비축 확대·수입 다변화 넘어서공공 자원 개발 나서야” 지적도브라질에 있는 희토류 광산 전경. AP연합뉴스미국·이란 전쟁은 원유·천연가스 공급망 뿐 아니라 각종 원자재 수급 안전성까지 통째로 뒤흔들었다. 전문가들은 다음 공급망 위기가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에서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전기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전력의 저장과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가 2차 ‘초크 포인트(전략적 조임목)’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실제 23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핵심광물 33종 중 23종은 올해 상위 3개 수입국의 점유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흑연, 마그네슘, 팔라듐, 티타늄 등 10개 광물의 상위 3개국 수입 의존도는 2020년보다 악화되는 등 우리 산업 곳곳에 원자재 ‘초크 포인트’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흑연의 경우 올해 1~5월 한국의 전체 수입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34%에 달했다. 2021년 흑연 수입의 중국 의존도는 84.32%였는데 5년새 의존율이 6.02%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흑연은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소재로 최근 중요성이 커진 핵심 광물로 통한다.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지만 중국에서 워낙 싸게 생산하는 탓에 전 세계에서 중국산 비중이 78%에 달한다. 한 이차전지 업계 관계자는 “음극재를 만드는데 필요한 순도 높은 흑연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중국이 흑연 수출을 틀어막으면 이차전지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흑연 말고도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에 두루 쓰이는 주요 광물들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현상이 여전했다. 니켈의 경우 올해 수입량의 80% 이상을 뉴칼레도니아에서 들여왔다. 마그네슘의 경우 중국 수입 의존도가 91.59%에 육박했다. 이외에도 고부가가치 합금을 만드는 데 쓰는 니오븀,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투명 전도 전극으로 활용되는 인듐, 생활화학 제품에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비스무트 역시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이었다.문제는 최근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핵심광물 공급망도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채굴 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황, 요소, 메탄올, 헬륨, 알루미늄 등도 공급부족에 시달렸다. 특히 황산은 리튬·니켈·코발트 등을 제련하는 데 필요해 핵심광물 시장 불안을 가중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초 런던금속거래소에서 ㎏ 당 11달러 내외에 거래되던 리튬과 구리 가격은 22일(현지시간) 각각 21.72달러, 13.64달러까지 상승했다.핵심광물의 무기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점이다. 희토류 채굴·정제·정련 전 과정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4월 중일관계가 악화되자 대일 희토류 수출을 규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중국이 버틸 수 있었던 것도 희토류 공급망 덕분이라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석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자원을 정치·외교·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공급망 위험도가 높은 광물부터 선별해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비축을 확대하고 수입처를 다변화 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공이 직접 나서 공급망 안보에 핵심적인 자원 개발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2010년대 자원 개발 당시 양질의 광산에 투자해 지금까지 운영했다면 상당한 성과를 냈을 것”이라며 “자원 개발은 10년~20년을 내다보고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환경에 따라 투자 결정이 바뀌지 않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손 교수는 “공기업이 한 해외 자원 개발은 대개 실패했지만 포스코나 SK같은 대기업의 해외 사업은 성공 사례가 많지 않느냐”며 “초기 탐사 단계에서는 정부나 공기업이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개발 단계에서는 반드시 민간과 함께 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이번 정부 들어 사업이 정체된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도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글로벌 석유 메이저 BP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한동안 표류 중이던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추진 동력을 되살린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해 유전은 100회 이상 시도한 끝에 유전을 발굴했다”며 “최근과 같은 원유·가스 위기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니 동해 가스전 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