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담합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OECD서 제도개편 소개

LTV 정보교환 담합 제재 사례 국제사회 공유입찰담합 탐지 시스템·디지털 경쟁정책 논의[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담합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등 한국의 담합 규율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 위원장이 지난 22일부터 5일 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간)부터 5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를 계기로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담합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해 대규모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 유인을 높였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담합 조사 개시 이후 자진 신고한 기업에 적용되는 과징금 감면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개시 전 신고 기업의 유인을 높이기 위해 조사 전·후 과징금 감면 혜택을 차등화하고 시정조치 감면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소개했다.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정보교환에 대한 법집행 사례도 공유했다. 주 위원장은 올해 1월 적발한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을 소개하며 은행들이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LTV 정보를 교환해 서로의 대출 전략을 모방함으로써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 압력을 실질적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2021년 개정 공정거래법의 정보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도 강조했다.배문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공공조달 분야 논의에서 1042개 기관의 입찰 데이터를 분석해 담합 징후를 포착하는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BRIAS)과 조달청·방위사업청·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디지털 시장 경쟁정책을 주제로 열린 원탁회의에서는 알고리즘 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경쟁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경쟁·소비자 정책을 함께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두 정책을 연계해 집행하고 있는 주요 사례를 언급했다.주 위원장은 OECD 경쟁위원회 기간 의장단 회의와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이사회에도 참석했다. 아울러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누노 쿠냐 호드리게스 포르투갈 경쟁청장, 와카바야시 아리사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경쟁당국 관계자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주요 경쟁정책과 법 집행 현황을 공유하며 기관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