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심 방산, 국방 AX 혁신기업 발굴해야…“중기 참여 규모 전체...

윤성호 마키나락스 대표 “진출 기회 열렸지만 성장 여력 여전히 부족”윤성호 마키나락스대표(오른쪽부터)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AI 기업들이 방산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은 열렸지만 아직 성장할 수 있는 문은 닫혀 있습니다.”윤성호 마키나락스 대표는 26일 오후 2시 대통령실 주관으로 개최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스타트업 성장 발판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AI 등장으로 방산 산업 생태계도 큰 변화를 맞았다. AI 기술의 성장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기존 대기업 중심 생태계만으로는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이에 정부도 AI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국방 AX 협의체 구축에 나섰으며, 국내 유력 스타트업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다만 여전히 AI 스타트업의 국방 산업 진출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하청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데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윤 대표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 분야로 분류돼 예외적으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결론적으로 마키나락스와 같은 중소기업들이 맡을 수 있는 사업의 규모는 전체 사업 규모의 10%를 넘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정부도 이러한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AI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는 민간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안보 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한다.구체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사와 매출 1000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육성한다.먼저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 정부 수요와 민간 전문가·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신안보 전략 분야를 지정한다. 또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우수기업을 발굴해 신안보 후보기업 및 혁신기업으로 지정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안보 혁신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이 중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혁신기업 개발 성과의 지식재산권 보장’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와 혁신기업이 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기업이 이를 민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략 수립, 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전용 사업화 패키지를 신설하고, 수출 역량 강화와 대기업 협력 확대를 통해 혁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최신 기술 실증 측면에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기업의 첨단 기술이 군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전담부대를 2026년까지 9개로 확대하고, 부대별 ‘혁신랩(Lab)’을 구축해 현장 중심 기술 실증과 민·군 기술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국방부 중심 군 데이터 개방도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군 데이터에 대한 메타 정보를 ‘국방데이터카탈로그’ 형태로 제공하고, 공개 가능한 국방 데이터를 지속 확대해 혁신기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구축을 확대하고, 보안 제도 개선과 국방 AX(인공지능 전환) 거점 조성을 통해 산·학·연이 국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산은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 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으며,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벤처·스타트업 등 속도나 민첩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혁신 기업들이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