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목표치 줄초과…하반기 '대출 절벽' 경고등

금융당국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부여에도 오히려 대출 증가세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기. 연합뉴스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증가 목표치를 모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반기 자금줄이 마르는 이른바 '대출 절벽'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4일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0.59%에서 0.71% 수준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받았다.은행별로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이 각각 0.70%를 배정받았으며, 우리은행이 0.71%로 가장 높았다. KB국민은행은 0.59%를 증가율 목표치를 받았다.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153조7천509억원이었던 가계대출 잔액에서 올해는 9천92억원까지만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실정이다.대출 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잔액 기준으로 4천172억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 이는 연간 새롭게 내어주는 신규 대출액보다 회수되는 상환액이 최소 4천172억원 이상 더 많아야 함을 의미한다.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의 경우 1조3천264억원까지 한도를 늘릴 수 있으나, 5월 기준으로 이미 목표치의 절반에 육박하는 6천287억원을 소진해 하반기 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른 시중은행들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신한은행은 5월까지 기타대출 잔액이 1천696억원이 증가했다. 하나은행도 1천725억원이 불어났다. 우리은행은 5천632억원 늘었고, NH농협은행은 3천757억원을 줄이며 유일하게 감소를 이뤘다. 결국,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설정된 목표치를 넘어서는 상황이 됐다.현재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가계대출 총량관리제는 각 은행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월별 목표 증감액 제도는 각 은행이 연간 목표치 한도 내에서 자체적인 영업 방식과 기간별 자금 수요를 고려해 연중 배분 계획을 짜고, 이를 당국과 협의해 확정하는 구조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월별 목표치를 뛰어넘는 은행이 속출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양수 의원은 "정부가 획일적인 총량 규제로 대출을 억누르다 보니 올해는 신용대출에서 하반기 급격히 문을 닫는 대출 절벽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커졌다"며 "실수요자 자금 접근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