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S 2.0]AI 시대, 규제 재설계 요구…"포지티브 방식 한계"

SFS 2기 출범식 및 토론회 개최현행 체계 AI 혁신 저해…최소원칙만 규제제도 보완 논의할 테스트베드 마련해야소비자보호·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필요금융 전문가들은 '에이전틱 AI' 시대를 맞아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22일 기술적 특이점(Singularity)을 맞이한 금융 시장의 변화를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직된 금융 싱크탱크 '싱귤래리티 금융 소사이어티(SFS)' 2기가 공식 출범했다.이날 출범식과 함께 '인공지능(AI)과 금융'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금융 전문가들은 급속도로 성장하며 변화하는 AI 생태계 속에서 국내 금융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 [SFS 2.0]"에이전틱 AI 시대, 슈퍼앱도 불필요해 진다"(6월24일)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싱귤래리티 금융 소사이어티(SFS) 시즌2 1차 회의가 열렸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에이전틱 AI 시대, 규제 재설계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법상 '대리인'을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자동화시스템을 대리인의 연장선으로 인정한 판례가 축적되면서 AI 법적 행위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김철웅 신한은행 상임감사위원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AI를 도구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감독당국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사람이 하도록 설계해 AI가 그 이상을 할 수 없고, 결국 현행 규제가 AI 모델 학습과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외 산업에서 에이전틱 AI가 먼저 확산된 뒤 금융권으로 유입되는 흐름도 예상되는데, 3년보다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시급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종원 서울대 특임교수(전 경제수석) 역시 "AI를 이용한 금융회사의 일처리가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금융당국의 법규제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철웅 신한은행 상임감사위원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싱귤래리티 금융 소사이어티(SFS) 시즌2 1차 회의에서 주제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손병두 토스인사이트 대표(전 금융위 부위원장)는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용된 행위만 가능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규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AI 기술 도입이나 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도록 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의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병환 회계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금융위원장)은 "(AI 도입과 관련해)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슈가 발생하면 규제부터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다양한 시장 변화가 있을 텐데 대응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금융사들이 AI 활용을 어느 상황까지 예측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형년 두나무 부회장도 "완전 자율주행의 경우 국내에선 제한돼 있지만 중국 등 해외에선 완전히 열려있지 않느냐"면서 "관리돼 있는 사회와 무질서한 사회가 싸우고 있으면 무질서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무섭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체계를 갖고 대응을 하기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대응할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싱귤래리티 금융 소사이어티(SFS) 시즌2 1차 회의에서 주제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규제에 따른 책임 문제에 있어 데이터 구축·활용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결국은 데이터 거버넌스가 모든 판을 결정할 것"이라며 "AI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했는지 추적할 수 없다면 책임 소재를 구명하기 어려워 데이터 투명성과 거버넌스 체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경묵 경제학 박사(전 CJ그룹 자문역)는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정보 비대칭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 역시 강력한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게 되면 금융소비자 보호의 개념 자체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AI 경쟁력이 평균에 수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유재수 간사(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는 "소비자와 금융사가 모두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모든 정보를 오픈해서 보게 되면 결국 AI 경쟁력은 평균에 수렴하고 사람이 결국 최종 경쟁력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SFS 토론회 좌장인 윤종규 성균관대 특임교수(전 KB금융지주 회장)는 "책임 소재나 자산 소유권을 생각했을 때 AI를 독립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금융시스템 내에서 어떤 부분들을 대응해야할지 논의하는게 우선이고 그 단계를 넘어서 금융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와해 또는 붕괴)시킬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 고객을 고르는 시대→AI가 은행을 고르는 시대로참석자들은 에이전틱 AI가 금융회사의 사업모델과 조직 운영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박정림 KB증권 경영자문역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싱귤래리티 금융 소사이어티(SFS) 시즌2 1차 회의에서 주제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박정림 전 KB증권 경영자문역은 "그동안 AI와 거리가 있다고 여겼던 기업금융 영역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그동안 '암묵지'로 여겨졌던 영역들까지 상당부분 AI로 대체될 수 있다면 이러한 공백을 어떻게 대처할지, 전문가들이 빠져 분절된 부분들에서 고객 니즈를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이미 다양한 AI 도구를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활용 범위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며 "업권 중심 규제에서 기능 중심 규제로 전환하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유명순 씨티은행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싱귤래리티 금융 소사이어티(SFS) 시즌2 1차 회의에서 주제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이날 'AI와 금융'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이상제 전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앞으로는 소비자가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대신하는 AI가 금융사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에이전틱 AI가 이해하기 쉬운 데이터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결국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