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상생금융지수 도입…6대 은행 대상 시범평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대상 하반기 시범평가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지원과 상생 노력 계량 평가체감도 조사 포함해 첫 상생금융 생태계 평가체계 구축[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금융회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노력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가 올해 처음 도입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하반기 중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큰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해 금융권의 상생금융 성과를 계량화할 계획이다.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88차 회의에서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 추진안’을 의결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상생금융지수는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치화한 지표다. 지난해 1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이번 시범평가는 중소기업 대출 상위 6개 은행인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을 은행에 의존하는 만큼 금융회사의 상생 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동반위는 올해 2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평가지표와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평가 대상 은행들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지표의 수용성을 높였다.평가는 △상생금융 실적평가(40점) △상생협력 실적평가(40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도 조사(20점)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이 상생금융 실적평가를 맡고, 상생협력 실적평가와 체감도 조사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담당한다.상생금융 실적평가에서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 기술금융, 관계형 금융, 지역재투자, 사회연대금융, 채무조정 실적 등을 평가한다. 특히 담보 중심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비재무적 평가 노력과 저신용·취약차주 지원 실적도 반영된다.상생협력 실적평가에서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 성과를 평가한다. AI 전환 지원, 기후위기 대응, 혁신생태계 조성, 기술보호 지원, 지역 균형성장,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체감도 조사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 금융 조건, 대출 심사 과정의 비재무적 평가 반영 정도, 출자전환·원리금 감면 등 상생 지원 정책, 비금융 프로그램 만족도 등이 포함된다.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점이 적용된다.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상생금융지수 도입은 제조업 중심이었던 동반성장 영역을 금융권으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이정표”라며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모두가 성장하는 상생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