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사용자성 논란 여전…산업계 제도 보완 요구

원청 사용자성 범위 놓고 노사·산업계 해석 엇갈려 경영계 "안전관리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근거로 활용" 자동차·건설·조선업계 "교섭 부담·불확실성 확대" 우려 정부 "해석지침·상생교섭 매뉴얼 통해 현장 갈등 최소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국내 산업 현장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와 전문가들이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