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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브리핑] 공정위, 과징금 최대 10% 포상금 지급 외

KB금융세계일보

공정위, 과징금 최대 10% 포상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이었는데, 이 한도를 폐지해 과징금이 클수록 포상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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