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委 원청 판정 '고무줄 잣대' … 기업들, 재심·소송청구 잇따라

혼선 가중에 재계 불만 폭주 노동위 해석·정부 지침 엇박자 원청-하청 '노노갈등'도 확산 지난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하청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줄줄이 직접 교섭을 요구하자, 기업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재계는 교섭 부담이 원청 노조에서 하청 노조로 확대됐다는 점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고무줄 잣대'로 인해 노사관계 리스크가 커졌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