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100일…교섭은 안정됐다지만 '사용자성 전쟁' 이제 시작

노동위 판단 구한 141개 사례 중 본교섭 돌입은 10곳 불과 하반기 최대 쟁점은 '교섭 범위'…법원 판단도 초미 관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최지환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심서현 기자 = 개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노봉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