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100일, 본교섭 10곳뿐…시행령·지침이 발목”

하청노조 1161곳 교섭 요구에도 실제 원청 본교섭은 10곳 “노동부 시행령·해석지침이 법 취지 훼손” 비판 공공부문 사용자성 인정 확대·지침 전면 개정 촉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