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안전의무' 지킨 기업들, 노동법 '사용자성 인정' 부메랑으로

"작업환경 등 독자적 결정 어려워" 중노위, 원청 관여 불가피 판단 "법적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인정" 경영계 교섭범위 확대 가능성 우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이 오히려 하청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되면서 경영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 당국이 산업안전 관련 사안에서 원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