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도 보유세 띄웠지만…공정가액비율 80% 올려도 강남선 약발 떨어진다[부동산AtoZ]

세부담 상한 150% 걸려 되레 ↓ 상한선 200%로 올려야 효과 1주택자 첫 적용 땐 저항 심할 듯 상향 시점 따라 소급 논란 있을 수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증세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세부담 시점과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세법 개정 논의와 함께 시행령 개정으로 세 부담을 늘릴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