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 아냐…지방 신규 조성 필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반도체·부동산 문제 등 언급"AI시대 새 산업 지도 필요…과감한 투자로 성장 기반 마련""용인 반도체, 호남으로 옮기는 거 아냐…동남권도 계획중""주택공급 늘릴 특단의 방안 논의해야…닥치고 지어야""삼성·SK 영업익 성과급, 쟁의 대상 되는지 논의해봐야"[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24. mangusta@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AI(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일부 국민은 성장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경제지표는 개선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 이것이 K자 성장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AI는 국가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며 "이른바 '대만병'이라고 불리는 교훈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AI 시대 성장의 과실은 어떻게 공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 미래세대를 위한 저축, AI 전환 과정에서의 복지 지원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AI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국가 인프라와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의 시작이었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IT 강국의 토대였듯 AI 시대에도 새로운 국가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꿀 과감한 선제투자로 성장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의 반도체·AI 슈퍼사이클이 대한민국 잠재성장경로의 기울기를 높일 구조적 전환의 시작, 산업구조 재편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며 "과거와는 다른 다년도 투자, 범정부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생산적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호남과 충청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제2의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며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가 모여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설과 관련해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고 지방에 간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며 "새로 만드는 거지 수도권에 있는 걸 옮기는 게 아니다"고 했다.그는 "평택, 용인, 이천, 청주 등에 주요 반도체 팹들이 위치해 있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용인 클러스의 완공 시기를 더 당겨야 한다고 본다"며 "7~8년 다음 단계의 제2 클러스터 부지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반도체 투자가 호남·충청에 집중되고 영남은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동남권도 당연히 계획을 짜고 있다"고 했다.그는 "정부는 반도체와 AI DC(데이터센터), 그리고 피지컬 AI를 긴밀히 연관된 산업으로 보고 있다"며 "피지컬 AI의 기초가 되는 산업들은 전부 동남권에 몰려 있다. 피지컬 AI 투자는 동남권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권역별 맞춤형 투자 계획을 촘촘히 짜고 있다"며 "강원도 있을 거고 지역별 투자를 다 의미 있게 할 것이다.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투자하기보다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적이 입지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동계 요구에 대해서는 "원래 노사 쟁의는 임금을 기본으로 한다"며 "(영업이익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지 진지하게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김 실장은 "SK하이닉스의 70% 영업 이익률, 삼성전자의 45% 정도의 영업 이익률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수백 명 규모 기업에서나 나오던 영업 이익률로 영업 이익을 노사 협상 대상으로 삼은 건 최초"라며 "얼마나 특별한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이어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하는 게 맞나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임금보다 기타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 대상이 되는지) 그것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력 수요에 대응해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김 실장은 "11차 (전기본) 때 영덕 기장이 선정됐고 12차 전기본 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고민이 있지 않겠느냐"며 "전력 총량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 같다고 하면 당연히 기저 전력 부분도 넣어서 한다"고 했다.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안들을 서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며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저의 제일 (큰) 걱정거리는 직접적으로 (말해서) 부동산이다. 주택 문제가 저로서도 제일 어렵다"며 "많이 지적하는 대로 전월세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당연히 걱정을 하고 있고, 수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그는 "2023년~2024년에 PF부터 고금리 등 얼마나 어려웠나"라며 "예년보다 30~40% 공급이 덜 돼 준비가 덜 된 것이고 그 결과가 지금 온다. 2~3년 전부터 준비가 안 된 게 갑자기 올 수 없지 않나"라고 했다. 또 "유동성이나 거시 매크로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사실 수급만큼이나 매크로도 중요해서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에 있다"고 했다.그는 정부의 6·27과 10·15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얼마나 강한 조치냐"면서도 "월세나 이런 것이 도드라지고 있고, 이 국면에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 주택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정말 지혜를 많이 모으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김 실장은 태릉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공급 추진이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선 "부처도 그렇고 경마장도 그렇고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사냐"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광역단체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여부를 놓고선 "필요한 경우 공개 토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했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선 "노동, 세제, 주택 정책 기조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지금 지지율이 (정부 출범) 1년을 보면 출렁이는 게 한두 차례 있었는데, 두 번째로 온 것 같다"며 "지난 번엔 사면 국면에서 출렁였고, 노력을 해서 궤도로 복귀한 적이 있다. 이번엔 선거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정책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정책 기조의 큰 전환 없이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정책 기조의) 큰 전환이라기보다 미진한 부분을 세심하게 듣고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양극화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내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