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말리는 빚투?” 5대 은행 결국 실패…1인당 신용대출 1억도 못...

6월 가계대출 순감 목표 달성 못 해가계대출 잔액 3.7조↑…신용대출 2.2조↑금융당국 은행권 밀착 관리에도 증가세 뚜렷하반기 업권 가이드라인 등 추가 규제 거론서울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연합][헤럴드경제=서상혁·유혜림·정호원 기자]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빚투’ 수요가 이어지면서 국내 5대 은행이 6월 ‘가계대출 순감’ 달성에 사실상 실패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지만 신용대출 증가세를 꺾지 못하면서 하반기에는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2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74조4964억원으로, 5월 말(770조8229억원)보다 3조6735억원 증가했다. 6월 영업일이 3일가량 남은 점을 감안하면 전월 증가액(3조5269억원)을 넘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특히 신용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25일 기준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7272억원으로, 5월 말(106조5154억원)보다 2조2118억원 늘었다. 5월(2조1741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구천피 시대’에 진입하면서 투자자들의 빚투 수요가 신용대출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가계대출 총량에 포함되지 않는 정책대출 제외 대출 잔액도 전월 대비 늘었다. 정책대출은 디딤돌 대출 등 주택관련대출이 상당수다. 이달 18일 기준 5대 은행의 정책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은 646조192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8241억원 늘었다. 5월말 1조5738억원 감소에서 증가 전환했다.이달 초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불러 강도높은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했다. 5월 들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큰 폭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총량 관리 목표를 지키지 않은 일부 은행의 경우 매주 불러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이달부터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신용대출 한도를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으로 제한하고,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지 않은 마이너스통장은 만기 연장 시 한도를 일부 줄이기로 했다.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대환대출 접수도 제한하고 있다.인터넷전문은행들도 대출 조이기에 동참했다.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에 일별 접수 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케이뱅크는 다음 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토스뱅크는 마이너스통장 연장 시 최근 3개월간 사용률이 40% 이하인 계좌의 한도를 최대 40% 감액하기로 했다.하지만 이 같은 전방위적인 규제에도 신용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금융권에서는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실제 금융당국은 이달 초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각 은행에 6월까지 가계부채 증가세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부터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가 다음 달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도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등 추가 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은행권에서는 업권 공통의 대출 규제 가이드라인이 도입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은행별로 시행 중인 대출 제한 조치를 업계 공통의 자율규제로 통일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급증할 때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왔다.모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경우 은행마다의 규제 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어도 은행권 안에서의 쏠림 현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일별 신용대출 한도 관리 강화와 현재 1억원인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타대출로 분류되는 역모기지론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신용대출은 주식 투자뿐 아니라 생활자금 등 실수요도 적지 않아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지나치게 강한 규제를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우선 은행권의 자체 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실제 효과를 내는지 추가로 모니터링한 뒤 추가 규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업권 공통 가이드라인의 경우 은행들이 이를 면책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당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늘었지만 신규 대출보다 기존 약정된 마이너스통장 영향이 컸다”며 “은행들의 자체 규제가 6월부터 본격 시행된 만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한국은행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에 나서지 않더라도 대출 문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