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전기차 보조금 ‘국산 우대’ 묘수… 佛, WTO 규정...

지난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베이징 모터쇼에 전시된 비야디(BYD)의 전기차 '위안 플러스(YUAN Plus)' 모습.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음 주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발표할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기후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편한 뒤 지급 대상을 처음 공개하는 것이다.그동안 기후부는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제조 ·수입사가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평가해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이에 자동차 업계에선 수입사보다 국내 제조사가 보조금을 받기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수입사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대거 탈락하면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수입산을 국산 제품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기후부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기된 문제들을 향후 보완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통상 마찰을 피한 프랑스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편... 국내 산업 생태계 기여도 평가 현재 기후부는 소비자가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성능 등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를 새로 사면 구매 보조금을 준다. 테슬라 모델3·Y, 현대차 더 뉴 아이오닉6, 기아차 EV3, 비야디 돌핀·씰 등 주요 차종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있다. 보조금은 중·대형 차량에는 최대 580만원, 소형 이하에는 53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그런데 기후부는 다음 달부터 수입·제조사의 공급망 기여도, 기술개발 역량, 환경정책 대응 등을 평가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공급망 기여도(40점)는 국내 생산 시설이 있는지, 국내에서 부품을 조달하는지,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이에 수입사보다 국내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기가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본사 연구개발 역량 등 수입사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배점이 공급망 기여도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했다. WTO, 수입산 차별 금지 규정... 佛,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통상 마찰 피하면서 자국 업체 지원 WTO는 회원국이 외국산 제품이나 서비스를 세금과 규제 측면에서 자국산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0년대 초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설비에 자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쓰도록 의무화했다가 일본·유럽연합(EU)에 제소당했다. WTO는 2013년 이를 규정 위반으로 판결했다. 이후 온타리오주는 관련 규정을 없앴다.EU가 올해 말 도입할 예정인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WTO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EU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역내에서 차량을 조립하고, 비(非)배터리 부품의 70%를 역내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심각한 제도적 차별”이라며 “WTO 규정을 준수하길 촉구한다”고 반발하고 있다.주요국 중 전기차 보조금을 도입해 자국 업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통상 마찰은 피한 사례로 프랑스가 꼽힌다. 프랑스는 2024년부터 차량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때 제품을 프랑스에서 가까운 곳에서 생산할 수록 배출량을 낮게 계산하는 방식을 썼다. 제품 운송 과정에서 탄소가 덜 배출된다는 이유에서다.이렇다보니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프랑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졌다. 결국 프랑스 기업 르노의 르노5와 독일산 테슬라 모델Y는 보조금을 받았지만, 중국산 테슬라 모델3와 BYD 씨라이언7은 받지 못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신규 전기차 판매에서 중국 생산 차량 3종의 점유율은 제도 시행 직전인 2023년 12월 32%에서 2024년 4월 4%로 급감했다. 2025년 연간 판매 상위 10개 모델은 모두 유럽 브랜드가 차지했고, 그중 6개가 프랑스 브랜드였다.유럽개혁센터(CER)는 “유럽산 전기차로 수요를 유도하면서 중국산 생산을 걸러낸, 효과적이고 WTO에 저촉되지 않은 모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