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청소도 원청 책임?…노봉법 100일, 기업들 떨게 하는 ‘사용자성’

노란봉투법 100일…원청 439곳에 하청노조 1161곳 교섭 요구 한화오션 급식노조 사용자성 인정에 “해석지침과 배치 안 돼” 하청 복지 챙겨도 ‘사용자성 인정?’...자문 결과 “사용자성 구실 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