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1곳당 하청노조 교섭요구 2.6건… 사용자성 논란은 계속

노란봉투법 100일 분석 결과 급식·보안 등 간접업체 포함 여부 최대쟁점 '초미 관심' 경영계 "단체교섭 둘러싼 산업전반 혼란 커질것" 지적 현장 아우성인데… 노동부 "교섭 쓰나미 없었다" 평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에서 노조 측에 유리한 판정이 연이어 나오자 경영계에서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