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란봉투법 여파' 분규 격화 현실화됐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그래픽=김현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원청기업이 하청회사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서 원하청 회사간 직접 교섭이 이뤄지도록 조정한 사례는 90%에 달했다. 법 시행(3월10일) 이후 100일간 1161개 하청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