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배상·출연금 확대… 잇단 규제입법에 금융권 긴장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제 두고 일각 "자기책임 원칙 훼손" 지적 서민금융법 개정안 논의 재개에 "출연료 상시화 부담" 우려 커져 금융업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반기 국회에서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한 '무과실 배상책임제'와 금융사 출연금 확대를 골자로 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재가동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