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관제펀드에 울었는데…국민성장펀드, 이번엔 다를까 [스페셜리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성장펀드)’ 판매가 본격화하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에 5년간 150조원을 공급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투자금 6000억원에 정부 재정 1200억원, 10개 자펀드 운용사 투자금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모인 투자금은 10개 자펀드에 나눠져 운용된다. 정부가 자펀드 손실 20%를 먼저 부담하고 최대 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얹어 투자 매력을 높였다. 초저금리 대출, 인프라 투·융자, 직접 지분투자, 간접 지분투자 등 4개 투자 유형이 확정돼 자본 시장도 들뜬 분위기다.국민성장펀드의 필요성이나 명분은 십분 공감한다는 시각이 많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첨단 산업 투자를 민간 자본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첨단 산업에 대한 정책 자금 공급은 새로운 기회 포착을 위한 민간 기업 불확실성을 낮춰 혁신 기업의 신시장 진출입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화학, 철강 등 기존 주력 산업 부진과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허덕이는 한국 경제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하지만, 국민성장펀드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문재인정부 뉴딜펀드, 박근혜정부 통일대박펀드, 이명박정부 유전펀드 등 ‘관제펀드 흑역사’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다. 역대 정권마다 정부 주도 관제펀드를 설정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국민성장펀드가 관제펀드 잔혹사를 끊으려면 민간 운용사의 투자 자율성, 투명한 성과 공개, 정권 교체와 무관한 법적 기반 구축, 탄탄한 회수 시장 마련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국민성장펀드 투자 포인트는정부 손실 부담·공제·분리과세국민성장펀드가 지난 5월 22일부터 3주 동안 선착순 판매에 돌입했다. 주요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 스마트폰 앱이나 영업점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가입 한도는 1억원,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 등으로 다르다. 금융당국은 판매 기간 첫 2주(5월 22일~6월 4일)에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요건과 마찬가지로 연간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가 ‘서민 전용’ 기준이다. 이 물량이 소진되지 않으면 마지막 주 일반 국민 대상 판매로 넘어간다.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려면 홈택스나 정부24 등에서 소득 확인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투자자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한다는 점이다. 정부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손실을 20% 범위 안에서 우선 흡수한다. 다만, 원금보장형 상품은 아니다. 손실이 20%를 넘어서면 초과분은 투자자 부담이다.세제 혜택도 매력적인 요인이다. 2023~2025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 적이 없고 전용 계좌로 가입하면 투자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비율은 투자금액 구간별로 ▲3000만원 이하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10%가 적용된다. 최대 소득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소득공제에 따른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선 3000만원까지가 최적 구간이라는 게 시장 분석이다.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 직장인이 국민성장펀드에 7000만원을 넣는다고 해보자. 이 경우 투자금 전액에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000만원까지는 40%, 3000만원을 넘는 2000만원 구간에는 20%, 5000만원을 넘는 2000만원 구간에는 10%가 각각 적용된다. 이를 합치면 소득공제액은 최대 1800만원이다.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 소득에서 1800만원을 빼준다는 의미다. 이 경우, 이 직장인의 세율을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26.4%로 가정하면,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약 475만원 수준이다. 3000만원만 투자할 경우 40% 공제율이 적용돼 1200만원을 소득에서 빼준다.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약 317만원의 절세 효과가 생긴다. 실제 절세액은 소득 수준과 기존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적용된다. 펀드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일반 금융상품 세율 15.4%보다 낮은 9% 수준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세율은 9.9%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개인형퇴직연금(IRP) 등 기존 절세 상품을 이미 활용 중인 투자자에게 추가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는 이유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과세표준이 높아 소득공제 효용이 높은 투자자, ISA·IRP·연금저축 등 절세 계좌를 모두 채우고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찾는 투자자 중심으로 인기가 높을 것”이라며 ▲정부 손실 20% 우선 부담 ▲소득공제 최대 40%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다만 국민성장펀드가 주로 비상장·기술특례상장사에 투자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각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첨단 전략 산업 기업과 가치사슬에 투자한다. 나머지 30% 이상은 비상장 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적자 기업에 자금이 투입될 경우, 기대만큼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수익성에 대한 의문도 따른다. 아직 확정 수익률은 물론 기대 수익률도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자펀드 운용사의 성과보수 기준수익률을 연 6%, 5년 누적 30% 수준으로 설정하며 초과 수익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국민성장펀드의 각종 혜택을 누리려면 5년 동안 중간에 돈을 빼서는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세금이 추징된다.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없고 전체 투자금도 일시에 납입해야 한다. 가령, 최대 1800만원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으려 7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면, 7000만원을 가입과 동시에 한 번에 내야 한다. 최소 5년간 묶어둘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지난 5월 22일부터 이재명정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4일 열린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 회의. (연합뉴스)국민성장펀드 수혜주는코스닥 중소형주 주목할 때시장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수혜 기업을 선별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가장 먼저 포스코퓨처엠이 수혜주로 거론된다.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인 퓨처그라프가 포스코퓨처엠 음극재 자회사여서다. 퓨처그라프는 새만금산업단지에 음극재 핵심 중간재인 구형흑연 생산공장을 짓는다. 이 과정에서 국민성장펀드로부터 2500억원 규모 저리대출 지원을 받는다.동아쏘시오홀딩스 역시 수혜주로 꼽힌다.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인 비티젠(옛 에스티젠바이오)이 동아쏘시오홀딩스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자회사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성장펀드는 비티젠의 복제약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해 8년간 850억원 규모 저리대출을 실시한다. 증설이 마무리되면 비티젠의 최대 생산능력은 원료의약품 44%, 완제의약품 170%씩 확대된다. 코스피 상장사 후성도 국민성장펀드로부터 165억원 규모 저리대출을 지원받는다. 후성은 이 돈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한다.증권가에서 주목하는 또 다른 업종은 건설이다. 민간개발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책 자금이 신규 투자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력 수요 증가와 첨단 제조업 기반 산업단지 확대 기조를 고려할 때, 향후 산업 인프라 투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류태환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산업 육성은 중장기적으로 지방 건설 수요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전망”이라며 “국민성장펀드는 건설투자 사이클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무엇보다 시장에서는 국민성장펀드가 코스닥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건다. 올해 코스피가 뜨거운 랠리를 벌이는 동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지난 5월 20일 종가 기준 코스피가 올해 71% 오르는 동안 코스닥은 14% 상승에 그쳤다.국민성장펀드는 코스닥 반등의 중요한 열쇠로 꼽힌다. 자본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성격이 강해 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