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과징금 규모 '고무줄'…'기업 6천억 vs 기관 7억'

개인정보·창업 아이디어 유출 중기부 과징금 '억대' 그칠 전망 이양수 의원 "사고 예방 위해 상응하는 과징금 처벌 필요" 개인정보 유출 사과하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사과하고 있다. 2026.6.22 jeong@y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