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 현장조사…상표권 사용료 부당 내부거래 의혹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지주사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화 계열사는 한화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해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상표권 사용료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표권 거래가 총수 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부거래인 만큼,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 등을 감시하는 것이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표권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열사의 이익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이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기업집단은 2020년 46개에서 2024년 72개로 5년 연속 늘었다. 같은 기간 거래 규모도 1조3500억원에서 2조1500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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