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억' 사내대출에 당국 촉각…직접 규제는 신중

서울 서초구 우면동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금융당국이 최근 일부 기업의 고액 사내대출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사적 복지 영역이라는 점과 수단적 한계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규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과 동탄 등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두나무 등 일부 기업의 고액 사내대출이 주택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8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무주택 임직원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는 내부 심사를 거쳐 무이자로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반면 SK하이닉스는 근속 6개월 이상 무주택 임직원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연 1.5% 금리로 최대 1억 원을 융자해주고 있다. 정보기술(IT) 및 플랫폼 업계는 대출 이자를 일부 보전해주거나 5,000만∼1억5,000만 원 한도의 직접 대출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시중은행 역시 은행법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제한된 상태로, 기업별 사내대출 규모의 양극화가 뚜렷한 상황이다.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고액 사내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내부적으로 점검 중이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내대출과 관련해 "공익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자본주의 체계상 한계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규제 도입에 대한 고심을 내비친 바 있다.다만 금융당국은 사내대출이 기업의 사적 복지 영역에 해당하는 데다, 일괄적인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한계로 인식하고 있다. 기업마다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상품을 활용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대출 방식이 다양해 규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접 규제보다는 한국경제인협회 등 유관 단체를 통해 산업계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거론된다.산업계 일각에서는 고액 사내대출 혜택을 누리는 기업이 소수에 불과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실질적인 주택 구매력 확대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섣부른 규제가 엉뚱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