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사내대출’ 규제 사각지대 논란에…당국, 파장 예의주.....

이찬진 금감원장 ‘화두’ 던져삼성전자·두나무 5억 원규제 수단 한계 고심서울 서초구 우면동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수도권 아파트 값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한 주요 기업의 사내대출을 두고 당국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나섰다. 서울과 동탄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데, 삼성전자와 두나무 등의 고액 사내대출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내복지 차원인 사내대출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큰 만큼 수단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28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앞서 노사 임금협상 합의에 따라 무주택 임직원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회사는 제도 개시 시점과 세부 조건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근속연수 6개월 이상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 수준의 주택자금 융자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들은 현재 삼성전자와 같은 수준의 사내대출 제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최대 5억 원 한도의 사내 대출을 내준다. 근속 연수 등에 따라 한도에 차등을 두고,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대출이 가능한 방식이다.반면 시중은행들은 별도 사내대출 제도가 없다. 현재는 은행법에 따라 2000만 원 한도로 일반자금대출, 5000만 원 한도로 주택자금 대출 등만 제공한다. 별도 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없다.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도 5000만 원 안팎 한도에서 시중금리 수준의 사내대출만 운영 중이다.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기업의 고액 사내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내부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도 6억 원으로 설정한 6·27대책과, 주택가격 구간별로 대출한도를 차등화한 10·15대책 등 강력한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수요 억제 정책을 추진해왔다.이런 가운데 최근 고액 사내대출이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 제기되자 당국도 문제의식을 가진 걸로 보인다. 이찬진 원장이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익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며 “마음 같아서는 (규제)하고 싶지만 자본주의 체계상 한계 등을 고민하고 있다”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다만 금융당국은 실제 규제를 가하는 데는 신중한 모습이다. 사내복지인 사내대출을 규제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지나치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규제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 역시 한계다. 기업이 사원을 대상으로 사내대출을 제공할 때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상품을 활용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방식이 다양해 일괄적인 규제가 어렵고 효과도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