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삼성전자 성과급 세계 첫 사례…협상 룰 만들어야”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두고 협상을 벌인 데 대해 “세계 최초의 사례가 생긴 것”이라며 “논의를 해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실리콘밸리에서 큰 이익률을 낸 회사들은 전통적 노조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김 실장은 해외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나라 사례를 찾고 있는데 비슷한 경우가 많지는 않다”며 “프랑스는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정부가 특정 방향을 정해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실장은 “프랑스 사례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받는 성과급과는 규모 차이가 크다”며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쟁의 대상이 무조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장관마다 생각도 다를 수 있어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현 정부 노동정책이 친노동 쪽으로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파업 국면에서 내놓은 언급이 노동자 측에만 유리하게 해석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오히려 대통령이 친기업적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온다”고 했다.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금 인적 구성을 보면 정년은 연장하는 게 맞지만, 청년 세대와 합의가 안 되지 않았느냐”며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마찬가지로 청년 세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정책 기조가 지지율을 크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크게 전환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