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그룹 상표권 부당거래 의혹 현장조사

계열사 부당 지원·사익편취 등 조사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한화 제공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에서 부당한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인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복수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는 일주일 정도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한 내부 거래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여부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화 계열사들은 한화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브랜드 사용료는 매출액에서 광고비용 등을 제외한 뒤 일정 요율을 적용해 계산된다.공정위는 브랜드 사용료 산정 방식이 업종별 특성과 실제 브랜드 사용에 따른 효용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주회사가 상표권 사용 대가를 계열사로부터 수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단 부당한 수단으로 계열사의 이익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이관할 경우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