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바쁘네” 사내대출 규제 가능할까

금리 1.5%에 5억 대출 대기업 사내대출 운영집값 자극 우려에도 당국 머뭇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5.29/뉴스1최근 서울과 동탄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의 고액·저리 사내대출 제도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8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무주택 임직원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두나무는 무이자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다.반면 시중은행은 법적 제한으로 5000만 원 안팎의 대출만 가능해 대기업의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두고 산업계 안팎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금융당국 역시 강력한 대출 규제 기조 속에서 이러한 고액 사내대출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찬진 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공익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체제상 한계를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당국은 사내복지라는 사적 영역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기업마다 대출 방식이 다양해 일괄적인 규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이에 따라 직접 규제보다는 경제 단체를 통한 자발적 협조 유도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