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株 휘청…韓美 오락가락 규제에 직격탄

이자 제한 논의·법안 표류 겹치며 관련 종목 급락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이 국내외 규제 불확실성 확대 속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거나 방향성이 제한적으로 설정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들어 다날, 카카오페이, 더즌, 아이티센글로벌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는 일제히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판단한다.미국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구조화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 논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제한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단순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특정 활동에 대한 보상은 허용하는 형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투자 매력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국내 상황도 비슷하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으로 추진되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되며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당초 1분기 내 처리가 예상됐지만, 현재로서는 상반기 통과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점이 입법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은행 중심 체계로 갈지, 비은행권과 거래소까지 허용할지에 대해 정부와 국회, 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통화당국의 신중한 입장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외환 규제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시장에서는 한미 양국 모두에서 규제 방향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관련 종목의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제도화 과정에서 사업 모델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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