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도입 무색…금융사고, 작년 또 ‘사상 최대’

2020년 이후 금융사고 609건…발생금액 1조2419억원2025년 4319억원으로 최고치…올해도 4개월간 739억원은행권 사고액 7697억원…전체의 62% 차지금융사기 5053억원…허위서류 활용 대출사기 급증강민국 의원 “책무구조도 실효성 점검하고 임원 책임 강화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6년 4월까지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09건, 발생금액은 1조2419억3100만원에 달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최근 6년여간 1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명분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고 규모가 오히려 커지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6년 4월까지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09건, 발생금액은 1조2419억31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72억4500만원이던 금융사고 발생금액은 2021년 731억9300만원, 2022년 1496억9200만원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1423억2000만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2024년 3536억7100만원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4318억9700만원까지 불어났다. 지난해 금융사고 규모가 또다시 최고 수준을 기록한 셈이다. 올해 들어서도 불안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120일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50건, 금액은 739억1,300만원이었다. 단순 환산하면 2~3일에 한 번꼴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장치가 실제 영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은행권 금융사고는 381건, 7697억6400만원으로 전체 발생금액의 62.0%를 차지했다. 금융소비자 접점이 가장 넓고 여신·수신 업무를 핵심으로 하는 은행권에서 사고가 집중된 만큼 내부통제 실패가 소비자 신뢰와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음으로는 증권업권이 62건, 2622억9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카드업권은 32건, 1080억6800만원, 저축은행은 55건, 812억4300만원이었다. 손해보험은 38건, 112억5500만원, 생명보험은 41건, 93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금융사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사기는 253건, 5052억8200만원으로 전체 금융사고 금액의 40.7%에 달했다. 이어 업무상 배임이 80건, 2911억9300만원, 횡령·유용이 208건, 2051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도난·피탈은 14건, 10억5000만원이었다. 특히 금융사기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금융사기 발생금액은 2024년 558억원에서 2025년 3318억3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4월까지 276억5700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급증한 금융사기는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소득증빙 위변조, 허위 임대차계약 등의 허위서류를 이용한 사고로 특히 동일인이 다수 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가 동기에 적발돼 규모가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금융사기 역시 은행권에 집중됐다. 2020년 이후 2026년 4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기 규모는 3335억8700만원으로 전체 금융사기 금액의 66%를 차지했다. 특히 2025년에만 은행권 금융사기가 2418억7500만원 발생했다. 이는 일부 차주 또는 브로커의 일탈을 넘어 여신심사와 서류검증 체계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된다. 은행별 금융사고 규모는 우리은행이 2309억51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국민은행 1238억1200만원, 농협은행 799억6600만원 순이었다. 증권업권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이 230억1800만원, 아이엠증권이 204억8700만원, BNK증권이 188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권에서는 푸른상호저축은행이 173억7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케이비저축은행 125억600만원, 예가람저축은행 87억7700만원 순이었다. 카드업권에서는 롯데카드가 961억8100만원으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 우리카드 48억5500만원, 국민카드 37억7000만원 순이었다. 보험업권도 예외는 아니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엠지손해보험이 31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B손해보험 29억1000만원, 흥국화재 10억43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이 30억300만원, 흥국생명 15억원, 농협생명 11억1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사진=의원실강민국 의원은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특히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도입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금융사고 지속 증가 시 소비자의 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 발생으로 인해 금융업권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원인 분석 및 임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