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사기 끊이지 않았다…금융사고 규모, 6년간 1조원 돌파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사기·횡령·배임 등 국내 금융권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6년여 동안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09건, 사고 금액은 1조2419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사고 금액은 2023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고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72억4500만원(76건) ▲2021년 731억9300만원(60건) ▲2022년 1496억9200만원(61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 ▲2024년 3536억7100만원(112건) ▲2025년 4318억9700만원(188건)으로 나타났다.올해도 금융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월 발생한 금융사고는 50건, 739억13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사고 유형별로는 금융사기가 5052억8200만원(25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사고액의 40.7% 수준이다. 이어 업무상 배임 2911억9300만원(80건), 횡령·유용 2051억9000만원(208건), 도난·피탈 10억5000만원(14건) 순이었다.금융사기 피해는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2024년 558억원(32건)에서 지난해 3318억300만원(113건)으로 1년 만에 약 6배 증가했다. 금감원은 담보가치 부풀리기나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허위 서류를 이용한 대출 사기 사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은행권 금융사고 금액은 7697억6400만원(381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이어 증권 2622억9000만원(62건), 카드 1080억6800만원(32건), 저축은행 812억4300만원(55건), 손해보험 112억5500만원(38건), 생명보험 93억1100만원(41건) 순으로 집계됐다.은행권에선 우리은행이 2309억5100만원(50건)으로 사고 금액이 가장 많았다. 증권업권은 신한투자증권 230억1800만원(7건), 저축은행은 푸른상호저축은행 173억7100만원(4건), 손해보험은 MG손해보험 31억1000만원(1건), 생명보험은 미래에셋생명 30억300만원(4건), 카드업권은 롯데카드 961억8100만원(4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강 의원은 "최근 6년여 동안 금융사고 규모가 1조원을 넘고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금융당국이 도입한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업권별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임원 책임 강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