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번 뚫린 금고…6년간 1.2조 날린 K-금융의 민낯

국내 금융사고 최근 6년 간 1조 2천억원 넘어 강민국 의원 "임원 관리 강화 등 보완책 마련 시급"연합뉴스국내 금융권의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규모가 최근 6년 간 1조 2,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대치 기록에 이어 올해도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가 터지며 금융권의 고질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한계치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사실상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총 1조 2,419억 3,100만 원(609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72억4500만원(76건)에서 2021년 731억9300만원(60건), 2022년 1496억9천200만원(61건), 2023년 1423억2천만원(62건), 2024년 3536억7천100만원(112건), 지난해 4318억9천700만원(188건)으로 증가했다.올해 들어서도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지난 1~4월에만 739억 원(50건)의 사고가 발생해 평균 2.4일에 한 번꼴로 금융권의 금고가 털린 셈이다.특히 최근 들어 '금융사기' 기법이 고도화·대형화되는 추세다. 유형별 사고액은 금융사기가 5,052억 8,200만 원(40.7%)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2,911억 원), 횡령·유용(2,051억 원)이 뒤를 이었다. 금융사기의 경우 2024년 558억 원에서 지난해 3,318억 원으로 1년 새 6배 가까이 폭증했다. 담보가치를 가짜로 부풀리거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식의 사기 대출에 은행권이 맥없이 당한 결과다.유형별 금융사고 비중은 금융사기(5,052억 원/40.7%)가 가장 많았고, 이어 업무상 배임(2,911억 원/23.4%), 횡령·유용(2,051억 원/16.5%)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온상은 단연 '은행권'이었다.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인 62.0%(7,697억 6,400만 원)가 은행에서 발생했다. 자본시장의 최전선인 증권(2,622억 원)과 카드(1,080억 원) 업권 역시 억 단위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각 업권별로 가장 큰 규모의 사고를 낸 '불명예 1위'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리스크 관리의 현주소가 드러난다.업권별로는 은행이 7697억(3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62.0%)이었다. 증권(2622억62건), 카드(1080억·32건), 저축은행(812억·55건), 손해보험(112억38건), 생명보험(93억1천100만원·41건) 순서로 그 뒤를 이었다.각사별로는 우리은행(2309억 50건), 신한투자증권(230억·7건), 푸른상호저축은행(173억·4건), MG손해(31억·1건), 미래에셋생명(30억·4건), 롯데카드(961억·4건)가 각 업권에서 사고 발생액이 가장 많았다.시장 전문가들은 당국이 금융사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아예 지정해두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음에도 사고가 폭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제도만 도입됐을 뿐,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이나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은 바뀌지 않았다는 분석이다.강 의원은 "금융사고 규모가 지난 6년여간 1조원을 넘고 지난해도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당국이 도입한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업권별 사고 분석을 통해 원인 분석과 임원 관리 강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