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지는 전력시장… '전력감독원' 독립기구 신설 목소리 커져

기후부, 20일 전력 거버넌스 토론회재생에너지 중심 '전기국가' 전환 가속"전력 정보 공개 채널 파편화·주기 불명확"신설 전력감독원에 정보공개 역할 제안도김성환(오른쪽 두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터리, ESS 등 관련 업계 및 유관 기관·학계와 차세대 ESS 기술 동향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신사업 확산으로 전력시장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독립적 전력감독기구 신설을 포함한 새로운 체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시장 복잡화에 대응한 새로운 전력감독체계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해 새로운 전력 거래 유형과 다양한 사업자가 등장하는 시기에 바람직한 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토론회에서는 전력시장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한 독립 감독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파편화된 시장 제도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력감독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구형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사업자와 신진 사업자 간 이해관계 충돌은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제로섬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제3의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권한을 갖고 조정해야만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전력감독원의 핵심 역할로 정보 공개 거버넌스 확립도 거론됐다. 전력 정보 공개 채널이 파편화돼 있고 공개 주기와 시기조차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김지효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그때그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신뢰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력감독원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지 체계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 신사업 생태계가 빠르게 재편되는 만큼 에너지 스타트업들은 예측 가능한 정부의 제도 운영이 투자 결정의 핵심 전제라고 강조했다. 차병학 브이피피랩(VPPlab) 대표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2024년 제주 시범 시행에 이어 2년 뒤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메시지를 믿고 투자했지만 현재는 불확실해 리스크가 크다"고 토로했다.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도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보들이 모두 깜깜이"라면서 "준비를 못하니 투자가 끊겨 양질의 자원이 시장에 나올 수 없다"고 꼬집었다.기후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전력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관계 부처 및 국회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등 에너지 대전환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