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전월세 다 놓치고 ‘백기’…靑, 이제 와서 “닥치고 주택 공급.....

金실장,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해 ‘주택 공급’ 중요성 강조 “PF위기·고금리 공급 30~40% 부족…현재 시장 불안 야기”수요 억제의 한계 인정…“청년 위해 노후 공업지역 등 활용해야”“노동·세제·주택 탓에 지지율이 빠진 것 아냐…정책 전환 없다”“정책 궤도 전면 수정 대신에 청년·민생에 최우선 순위 둘 것”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전세와 월세, 집값이 동시에 뛰는 ‘트리플 폭등’을 막지 못하면서 고강도 대출·세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수요를 옥죄던 채찍을 거두고, 대대적인 공급으로 시장의 불을 끄겠다는 노선 변경의 선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닥치고 집부터 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가장 직접적으로 우려하는 핵심 국정 현안으로 주택 문제를 지목하며, 세금이나 대출 규제 등 수요 관리 중심의 접근법을 넘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한 특단의 공급 확대 방안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월세까지 가파르게 오르는 ‘삼중 강세’가 나타난 배경에는 수년 전부터 누적된 착공 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이 주된 요인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최근 집값 불안 양상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가 아닌 구조적인 공급 공백 여파로 진단했다. 김 실장은 “2023년과 2024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와 고금리를 거치며 건설사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고,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 준비가 예년 대비 30∼40%나 부족해졌다”며 “당시 준비되지 못한 공급 후과가 시차를 두고 지금의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정부 출범 직후 꺼내든 고강도 수요 관리 정책의 한계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초기부터 강한 수요 억제 정책을 폈고,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도 전월세 가격 상승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생태와 환경도 중요하지만, 닥치고 지어야 한다.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사느냐”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로 등 노후 공업지역이나 폐교 부지를 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조세 제도가 집값을 잡는 1차적 무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세제만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아니며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려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요시 공개 토론회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역시 각국의 제도적 특성을 감안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정하겠다고 덧붙였다.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정책 기조의 실패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노동, 세제, 주택 정책 탓에 지지율이 큰 폭으로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거 등 정치적 이벤트의 영향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현행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전면적인 기조 전환이나 방향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산업 현장의 쟁점으로 떠오른 초과 이익 성과급 논란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 확립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특별 성과급 갈등을 두고 “전통 제조업 노조 체제를 유지한 기업이 영업이익률 70%를 내며 성과급을 노사 협상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본급보다 훨씬 큰 특별 성과급이 통상적인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명확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