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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최적요금제 고지에 3년간 437억원 부담

KT전자신문2026.06.24 00:00
이통 3사, 최적요금제 고지에 3년간 437억원 부담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 판매점이동통신 최적요금 고지에 따른 이통 3사 비용이 향후 3년간 약 4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별 이용행태를 분석해 맞춤 요금제를 산출하는 전산 시스템을 새로 구축·운영하고, 이용자 공지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오는 10월부터 이용자에게 적합한 최적요금을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본지가 과기정통부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입수해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편익을 산출한 결과 이통 3사의 직접비용은 3년간 437억7400만원으로 추산됐다. 시스템 구축에 따른 일회성 비용과 운영비를 포함한 액수다. 연간 균등순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152억원이다.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이행을 위한 시스템의 경우 기존 전산 활용이 불가해 새로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DB) 확보와 시스템 및 안내사이트 개발 등 일회성 구축비로 3사 합산 약 87억5000만원이 투입된다.통신업계 관계자는 “가입자의 데이터 평균이용량과 조건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 요금제를 자동으로 산출해 추천하는 로직을 새로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오퍼레이션(운영) 비용도 재무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통 3사는 최적요금 고지 시스템 운영에 135억원, 문자발송에 30억원 등 연간 165억원의 운영비용(OPEX)이 매년 반복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상담센터 충원 등 인력 비용도 포함됐다.통신사는 최적요금제 의무고지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방법·내용 등에 관한 고시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고객이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보다 낮은 경우에만 최적요금을 고지할 수 있다. 직접 비용을 제외하더라고 업셀링(요금상향) 기제를 차단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통신사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통신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수년째 정체된 상황에서 최적요금제 고지에 따른 비용과 요금 하향 압박이 동시에 작용하면 수익성 지표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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